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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회사의 눈부신 성과가 조합원들의 노동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산업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주장들의 모순점을 짚어본다.
◇ 노동의 질이 이익 규모를 좌우한다는 착각
노조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떨친 것이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인력을 투입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단순 조립업이 아니다. 압도적인 자본 투입과 초미세 공정 기술력이 생산성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투입한 148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핵심 경쟁력의 원천이다. 현장 노동력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변수일 뿐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근본 동력은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시장의 가격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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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는 무리한 쟁의
성과급을 임금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투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행동이다.
이미 대법원은 초과이익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성과급은 노동에 대한 확정적 대가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적 분배일 뿐이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며 경영 성과 배분 방식을 두고 기계를 멈추겠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과도한 실력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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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경쟁력 저하를 핑계로 한 밥그릇 챙기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성과급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조는 단기간에 200명 이상이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SK하이닉스 역시 HBM4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면 재설계에 들어가는 등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뼈를 깎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HBM 주도권 탈환의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주주 재산권 침해와 글로벌 공급망 위협
반도체 공장은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며 500만 주주들의 실물 자산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전 세계적인 메모리 칩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무리한 성과급을 쟁취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주주들의 막대한 재산권 훼손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전 산업 분야의 공급 병목 현상을 유발해 시장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잃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