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6년간 금융사고 1조2000억 넘어…우리은행 2309억 ′최다′

(사진=우리금융지주)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최근 6년여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4300억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발생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에서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739억1300만원(50건)이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 금액이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 2622억9000만원(62건), 카드 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55건), 손해보험 112억5500만원(38건), 생명보험 93억1100만원(41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사기 규모는 2024년 558억원에서 2025년 3318억300만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 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의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로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동기에 적발되어 규모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우리은행으로 2309억5100만원(50건)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1238억1200만원)과 농협은행(799억66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타 업권별 최다 사고 금액 발생 기관은 신한투자증권(230억1800만원),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7100만원), 엠지손해(31억1000만원), 미래에셋생명(30억300만원), 롯데카드(961억8100만원)로 각각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사고 지속 증가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 분석 및 임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