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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핵심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연내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로 예정됐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합니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의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서는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현행 단일 평가 체계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3단계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추진되는데요.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도 개편됩니다.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고 합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포함한 건설투자 보완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