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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20년을 넘긴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 강국’ 전환 운동 등 민관 합동 주식 시장 부흥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시행이 시급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해 ‘코스피 4000시대, 그 너머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후진적인 요소가 많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포함한 금융 교육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아시아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자본시장 강국’으로의 전환 운동이 필요하며, 정치인과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주식 투자 인식 개선 및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이언주 의원실에 총 12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정 대표는 알파경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한 없이 적용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발의 법안 수용을 건의했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주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도입 및 부동산 보유세 도입도 포함됐다.
코스피에 비해 지지부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향 필요성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한투연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대비 해외 주식 비중이 2.6배, 채권 비중은 2.1배에 달하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정 대표는 기금운용 관계자들이 연금 고갈 시 국내 주식 매도가 시장 충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비중이 높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해외 주식 및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 재평가 입법 후 지수가 상승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자산 재평가 입법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해 주가를 낮추고 시세 조종 행위가 일상화된 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아 주식 시장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아닌 자산 재평가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증여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기업은 PBR 1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결정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관철을 위해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식 투자 문화가 가치 투자 및 장기 투자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 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공매도 대차 거래 전산화 의무화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