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허위로 기재해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KB증권, LS증권(구 이베스트증권) 등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으며, 해당 증권사들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는 등 모럴해저드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증권사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 이중계약·허위 보고 통한 부당이득 취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시행사로부터 받는 PF 수수료 금액을 조작하여 부풀린 후 차익을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시행사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한 뒤 그 차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은폐를 위해 증권사에는 수기로 조작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행사에는 별도의 계좌를 제공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횡령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회삿돈 유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내부통제 부실 문제 집중 점검
이번 사건은 PF 수수료 관리 허점과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PF 대출은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지만, 여전히 수수료는 수기 작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문 수수료는 대출과 달리 회삿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 차원의 인식도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NBNtv 수석전문위원 한치호 행정학 박사는 "증권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모르쇠나 함구하는 것만으로도 허위기재를 통한 PF수수료 빼돌리기의 심각성이 드러난다"며 "금융당국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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