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공정위 실태조사가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등 경쟁제한 요인들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시장과 산업환경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진출, 간편결제 연계 등 경쟁구도 변화 속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EC, 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과 경쟁 혁신 이슈에 앞다퉈 심층적인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정책보고서 형태의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공정위의 이커머스 실태조사가 자칫 이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현장조사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경제분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사건의 경제분석 지원 ▲경쟁제한적 제도 분석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 개발 및 전파 등을 주업무로 다른 제조카르텔조사과, 입찰담합조사과, 서비스카르텔조사과 등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면실태조사 항목 ▲MAU(월간 활성화 이용자수) ▲온라인 구매 이용률(1개월 내 온라인 구매 경험 비율)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 및 이동 제약조건 등의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1단계 실태조사 오는 4월 22일까지(4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공정위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 심층분석 실태조사로 '정책보고서' 발간 업무 일환”이라면서 “현재 조사나 연구, 방향성, 계획 등을 대략 정리 단계로, 최근 이슈(이커머스)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언론 모니터하며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덩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를 조사 대상을 고려 중이며,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공정위 내부 관련 사건이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협회, 학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다방면으로 청취하고, 자료도 수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커머스 실태조사에 대해서 “연구목적의 이커머스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고, 법적 근거 차제가 다른다”면서 “시장 분석용으로 수집된 정보 및 결과를 통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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