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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금통)위원이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보완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서 위원은 이날 한은 별관에서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위원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등의 보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완화할 때 금융 안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 안정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게 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DSR 예외 대상 축소, 스트레스 완충 자본 부과 등의 다양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피력했습니다.
서 위원은 “현재는 실질금리가 양으로 긴축 국면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집값 자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을 잘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은의 대차대조표(B/S) 정책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B/S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RP 매입 등 B/S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준재정 활동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무차별적 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서 위원은 “국내 소비가 지난해 이후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그동안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인해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약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일한 금통위 여성 위원인 그는 여성과 산업계 출신의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은에 입행하는 직원의 40% 정도가 여성이지만 고위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 고위직이 많아지면 여성 직원들이 이들을 롤모델로 여겨 일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위원은 2020년 4월 취임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 위원은 지난 2008년부터 한은 경제연구원과 국제국, 금융시장부를 거쳐 2013~2016년 부총재보에 재임했습니다.
한은 역사상 첫 여성 부총재보이자 한은에서 역대 세 번째 여성 금통위원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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