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3조원대 저리 지원받고도 분양 전환 시엔 ‘시가’ 적용
위례 단지 분양가 2배 껑충, 14년 소송 끝 패소하고도 ‘배짱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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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몇 년간 국내 건설업계는 원자잿값 상승과 미분양 사태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영주택이 홀로 1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화려한 ‘실적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의 저리 정책 자금을 독식하다시피 하며 성장했음에도, 막상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점에는 ‘시세 차익’을 독점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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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서민 위한다더니…‘12억 분양가’에 무너진 내 집 마련의 꿈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작년 ▲매출 1조1330억원 ▲영업이익 2547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2024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부영주택은 2024년 13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불과 1년 사이 3862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익 개선을 이뤄낸 셈이다.
부영주택의 이런 가파른 실적개선 이면에는 ‘분양 전환 수익’이 숨겨 있다. 부영주택의 매출에서 분양 전환 수익은 무려 87%에 달한다.
부영은 ‘선 임대 후 분양 모델’이 주력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집값 급등기에 감정가를 최대한 반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익형 비즈니스’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임차인들은 분양가 산정을 두고 부영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7년 전 입주 당시 6억 원대를 기대했던 분양가가 최근 1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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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분양대책특별위원회 제공) |
더 큰 문제는 천장과 바닥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바닥에는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분양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광고를 믿고 들어왔는데, 정작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거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만 2배 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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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
◇ 주택도시기금 3조원 ‘금융 특혜’…수익은 민간 건설사가 독식
부영의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이다. 부영주택의 부채 13조여 원 중 약 3조 2415억 원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저리의 정책 자금이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건물을 짓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적 자금의 사유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는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부동산 상승기의 시세 차익을 독식하면서 흑자 전환의 ‘불쏘시개’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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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14년 소송 패소’에도 변함없는 사업 방식…사회적 책임 ‘낙제점’
부영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에도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부풀려 책정했다며 임차인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무려 14년을 끌어온 싸움 끝에 부영이 부풀린 가격으로 서민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사법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그럼에도 부영은 여전히 “지자체가 선정한 감정평가 금액에 따를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박인복 전 건설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부영이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부영이 축적한 막대한 수익이 서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건설사가 독점하는 시세 차익을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적 자금을 수조 원씩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