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반영 시차로 탈락한 가구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실제 소득이 줄었지만 과거 보험료 기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진 국민도 증빙서류를 내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접수 뒤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전 국민 가입 체계를 활용해 대상을 신속히 가려낼 수 있고, 본인이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선별 기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실제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자영업자처럼 소득 변동이 잦거나 최근 실직한 경우 현재 형편과 다른 기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준일 이후 신생아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폐업에 따른 소득 감소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기준일 이전부터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앞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도 같은 방식의 절차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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