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명시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해당 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노동계와 법조계에서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규명할 계획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통하지 않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엄 전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 주임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지휘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