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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보험사들이 미래에 거둘 수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을 자본 건전성의 핵심인 기본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기본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업계는 CSM이 기본자본에 포함되면 자본비율 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최고 수준의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본의 질을 높이려는 킥스(K-ICS·새 보험 국제회계기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초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도입 방안을 공식화한 이후 CSM의 기본자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자본은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손실흡수능력이 가장 높은 자본을 의미한다. 현재 CSM은 가용자본 중 대부분 보완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는 순이익 증대나 유상증자 등이 쉽지 않아 기본자본 확충이 어려운 만큼,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의 보험자본 규제인 솔벤시Ⅱ에서 CSM과 비슷한 개념인 EPIFP(미래에 들어올 예정으로 아직 수취하지 않은 보험료에 내재된 이익)가 기본자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확충해 자본의 질을 개선하려는 K-ICS 도입 목적과 CSM의 기본자본 인정이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CSM의 기본자본 인정이 유럽 솔벤시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PIFP가 기본자본을 늘리는 요인이긴 하지만 기본자본에 직접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국은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자본 K-ICS 도입 방안을 연내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K-ICS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보험사를 위한 완충장치인 경과조치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과정에서 이미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