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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 제정을 내년으로 미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올해 내 제정하기로 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년 2분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에 “민주당 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 후 법 제정 일정을 정할텐데 대략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에 온플법 등을 국회법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국회법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서 온플법 제정 전략도 수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온플법 제정을 놓고 두가지 노선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법상 플랫폼 규제법안을 구체화하면서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 축으로 온플법을 구체적인 규제법안으로 만들기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플랫폼 규제의 상징성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