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RA 우리 기업에 도움” 황당 주장
국회도 IRA관련 산업부 무능 질타
재닛 옐런, 일EU에 FTA체결 요구..‘한미FTA’ 한국은 갈팡질팡
◇ 이창양 “IRA 우리 기업에 도움” 황당 주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 주최 강연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IRA에 대해선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 등으로 한국산 자동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미국에 투자를 안 한 일부 업체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IRA에 따른 반사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종효 ISD기업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정의선 현대기아차 회장이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 IRA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동안 대한민국 통상정책 주무장관은 오히려 IRA가 우리 기업에 도움 될 것이란 정반대 주장을 한 셈”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통상이 외교부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상태에서 이창양 장관의 당시 발언은 아군에 총질한 것이나 진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도움 없이 민간 차원에서 IRA실행의 부당함을 미국 정부에 계속 전달함과 동시에 자구책 마련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국회도 IRA관련 산업부 무능 질타
국회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업부가 보여준 통상 대책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IRA관련 대책을 미국 내 법안이 다 나온 후에 마련하겠다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1년 11월에 IRA의 모법인 BBB(더나은재건법)가 하원을 통과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제도 실행이 가능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IRA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BBB 법안이 발표된 2021년 9월부터 미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법안이 도출되도록 로비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IRA 인지 시점을 묻는 국회 질의에 "8월 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해 국회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같은 해 7월 27일에 법안 내용이 발표되어 언론에서 관련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산업부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되고 난 이후인 8월 9일에서야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닛 옐런, 일EU에 FTA체결 요구..‘한미FTA’ 한국은 갈팡질팡
미국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볼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았다"며 EU와 일본 전기자동차가 미국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FTA부터 맺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규정은 한국과 유럽,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전체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의 최소 50%가 광물을 제외하고 사용돼야 하며, 오는 2028년까지 비율이 100%로 증가한다.
지난해 국감 당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보조금 조치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된다고 답했다가 국회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김성환 의원은 "'한-미FTA 이행법' 제102조 1항 1호, 2호에서는 협정과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임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산업부가 사후 검토조차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한 바 있어 WTO 제소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통상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논의가 이뤄진 후 산업부의 대 통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면서 “IRA는 국가기간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수정으로 통상이 이관되기 전까지는 이창양 장관이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통상정책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IRA관련 산업부 무능 질타
재닛 옐런, 일EU에 FTA체결 요구..‘한미FTA’ 한국은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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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미국 앨라버마 공장. 사진=현대차 |
[알파경제=김지선 특파원]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차 차별 논란을 촉발한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에 대해 "법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RA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 만족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상용차 렌탈 차량 포함 방침과 미국 내 한국 전기차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언급하며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IRA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나온 지 오래된 내용이다. 심지어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IRA 대응과 관련 손을 놓은 지 사실상 오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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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 주최 강연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IRA에 대해선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 등으로 한국산 자동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미국에 투자를 안 한 일부 업체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IRA에 따른 반사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종효 ISD기업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정의선 현대기아차 회장이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 IRA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동안 대한민국 통상정책 주무장관은 오히려 IRA가 우리 기업에 도움 될 것이란 정반대 주장을 한 셈”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통상이 외교부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상태에서 이창양 장관의 당시 발언은 아군에 총질한 것이나 진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도움 없이 민간 차원에서 IRA실행의 부당함을 미국 정부에 계속 전달함과 동시에 자구책 마련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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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 국회도 IRA관련 산업부 무능 질타
국회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업부가 보여준 통상 대책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IRA관련 대책을 미국 내 법안이 다 나온 후에 마련하겠다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1년 11월에 IRA의 모법인 BBB(더나은재건법)가 하원을 통과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제도 실행이 가능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IRA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BBB 법안이 발표된 2021년 9월부터 미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법안이 도출되도록 로비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IRA 인지 시점을 묻는 국회 질의에 "8월 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해 국회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같은 해 7월 27일에 법안 내용이 발표되어 언론에서 관련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산업부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되고 난 이후인 8월 9일에서야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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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 재닛 옐런, 일EU에 FTA체결 요구..‘한미FTA’ 한국은 갈팡질팡
미국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볼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았다"며 EU와 일본 전기자동차가 미국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FTA부터 맺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규정은 한국과 유럽,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전체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의 최소 50%가 광물을 제외하고 사용돼야 하며, 오는 2028년까지 비율이 100%로 증가한다.
지난해 국감 당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보조금 조치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된다고 답했다가 국회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김성환 의원은 "'한-미FTA 이행법' 제102조 1항 1호, 2호에서는 협정과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임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산업부가 사후 검토조차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한 바 있어 WTO 제소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통상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논의가 이뤄진 후 산업부의 대 통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면서 “IRA는 국가기간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수정으로 통상이 이관되기 전까지는 이창양 장관이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통상정책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