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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방법을 통해 (이미)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다"며 제도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지방 재원으로 가는 부분, 재산세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제도 개편 방안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개정안(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여당안이 아니고 국회의원 개인의 안"이라며 "국회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도입과 관련해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라며 "조금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일정(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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