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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정비사업만 계획대로 진행돼도 정부가 제시한 공급대책 물량을 훨씬 웃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택정책 전용 전시공간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둘러본 뒤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등으로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정비사업이 약 376개 구역이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이 목표"라며 "이 과정에서 신축으로 늘어나는 순증 물량이 평균 30% 수준으로 계산돼 8만7000가구가 새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 신규 물량 3만2000가구와 비교하면 정비사업 순증 물량이 2.5배 이상, 3배 가까이 된다"며 "주택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정비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막는 장벽부터 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축 사는 분들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생긴)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으로 다른 분들이 들어가며 선순환의 주택공급 생태계가 마련된다"면서 "정부가 엉뚱하게도 빈 땅에 새집을, 무리하게 물량을 확보해 발표해놓고 주택공급 해결이라 하는 모습을 보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정비사업을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서울시 재량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효과에 대해 "순증만 8만7000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착공되는 31만가구 전체가 새 집이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노후 주택이 양질의 주택으로 대체되면서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시장에 미치는 공급 효과도 훨씬 커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