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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감을 표명하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혔습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함으로써 연속된 세수 결손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4년간 지속된 큰 폭의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한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실적 변동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시장 전망을 직접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오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 부총리는 정부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국회와 외부 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보다 열린 자세로 성실한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와 함께 승인된 예산 집행의 차질 없음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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