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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 군 병력의 개입을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대통령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잠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9일 국방부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에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등의 주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지역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가 55경비단장에게 영장 재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이 지난 3일 경호처에 전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55경비단장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경호처를 향한 사전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을 본래 임무에서 벗어난 관저 경내 경호에 동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힌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재집행 시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인력만이 저지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경호처에 군 병력 운용 지침을 전달한 만큼 현재로서는 55경비단 등의 부대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군 병력을 재차 동원할 경우, 국방부가 해당 부대의 임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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