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금융 이너서클이 시장 흐린다...주가조작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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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사진=알파경제)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미국 나스닥에서는 주가 1달러 미만 종목(페니 스톡)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과감하게 도입해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을 확실히 정리하고 빈자리에 혁신적인 상품이 진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코스피 6000·삼천닥(코스닥 3000포인트)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대개혁'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억원 위원장의 동전주 퇴출 방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이자 더프레미아 대표이사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주가가 낮은 '동전주'를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격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 척결과 '주가조작 패가망신' 원칙, 그리고 그들이 기생하는 '가짜 테마주 생태계'를 해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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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CG. (사진=연합뉴스) |
◇ '주가조작 패가망신', 동전주 퇴출보다 시급한 '좀비 테마' 차단
이 위원장의 동전주 퇴출론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절대적인 주가 수준(1000원 미만)만으로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자칫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하이닉스가 100원대 동전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듯, 기계적인 가격 잣대는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꼽는 진짜 퇴출 대상은 실적 없이 테마에 편승해 연명하는 기업들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중대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기업금융(IB), 허위 신규사업,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조사 및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미 거래소의 표준 분류가 있음에도 상당수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네이버증권 등 플랫폼이 자극적인 테마 섹션을 운영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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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금융 이너서클이 시장 흐린다...주가조작 패가망신”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똑같은 집단이 부패한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며 계속 해먹는다”며 금융권의 고착화된 지배구조와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 인사들이 회장과 은행장을 번갈아 가며 장기 집권하는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규정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가 결국 주가조작이나 무분별한 테마주 생성 같은 시장 교란 행위마저도 둔감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에서 '엄격한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신호탄이 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SNS를 통해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응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기조에 맞춰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상장폐지)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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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이승우 단장이 28일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 전문가 "ETF 미연계 테마 서비스 금지해야"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ETF 상품으로 출시할 만큼 안정성과 매출 비중을 갖추지 못한 테마는 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와 플랫폼들이 투기 세력의 '재료'가 되는 근거 없는 테마 분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인물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 원장을 필두로 금감원은 지난 2025년 7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 1월에는 1개 팀 20명을 증원하는 확대 개편을 단행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하고,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위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처벌의 신속·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용필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결국 코스피 6000·삼천닥으로 가는 길은 동전주를 쫓아내는 물리적 정리가 아니라, '테마'라는 허상 뒤에 숨어 연명하는 좀비 기업과 이를 용인해 온 부패한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이어 “이 위원장의 정책 설계와 이 원장의 엄격한 감독, 정 이사장의 시장 인프라 정비가 시너지를 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패 이너서클' 없는 투명한 자본시장이 완성될 수 있다”면서 “테마가 사라진 자리에 실적과 가치가 들어설 때 비로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