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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험자본 확충과 산업·금융 연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12일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을 반영해 해당 과제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이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혁신·투자·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도록 자금 공급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에서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자금·부채비율·해외투자 한도 등 각종 제한이 혁신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며, 증권사 BDC 참여를 허용해 민간 자본이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의무와 금융사 보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사, 장기적으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AI 기반 자동 추천·집행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정책자금 심사 절차 간소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이 뿌리내리려면 금융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지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산업정책이 시장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