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태…NH투자증권 비롯 주요 증권사 대규모 제재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와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느슨한 조직문화, 그리고 준법감시 체계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알파경제>는 국내 주요 금융사를 대상 ‘과거 겪었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풀이 되는지 등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연중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 [편집자주]
①“구멍 난 내부통제, NH투자증권이 직면한 신뢰의 과제”
②“라임 이후 5년, 무엇이 바뀌었나...NH투자증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
③“새로운 환경, 낡은 체계…NH투자증권 내부통제가 맞이한 변곡점”
④“비슷한 실패, 다른 교훈…NH투자증권이 배워야 할 통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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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NH투자증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NH투자증권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는 비단 국내 금융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이 '통제 시스템은 존재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사한 함정에 빠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창운 법학박사(상법) 겸 전 금감원 조사총괄국장은 “경영진이 ▲위험 신호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며 경고를 묵살하는 경우 ▲준법감시 조직이 존재했으나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고발 시스템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 산업이 오랫동안 겪어온 '내부통제의 제도화는 쉬우나 내재화는 어렵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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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UBS런던지점, 내부 감사망 피해 23억달러 규모 파생상품 불법 거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UBS 런던지점의 트레이더 쿠웨쿠 아데볼리는 내부 감시망을 피해 23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을 불법 거래했다.
당시 UBS는 자동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거래 발생 시 이를 거래소와 내부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직원의 수동 입력 및 승인 절차에 의존했다.
이로 인해 감시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자동 경고 해제 권한이 실무 현장에 있었고, 리스크팀의 경고는 경영진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결국 UBS는 29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았으며, 영국 금융감독청은 이를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닌 문화의 실패'로 규정했다.
이는 통제의 실효성이 절차가 아닌 권한 배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16년 미국 웰스파고에서는 실적 압박 속에서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허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통제 부서는 이를 수년간 인지했으나,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문제 제기를 구조적으로 억눌렀다.
성과 지표가 '판매 개수'에 집중되어 내부통제와 이해 상충을 일으켰고, 내부 신고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문제 제보가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내부통제 실패의 근원이 '인센티브 구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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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태…NH투자증권 비롯 주요 증권사 대규모 제재
국내에서도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태 이후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주요 증권사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공통적으로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사 승인'에 의존해 판매했으며, 사전 리스크 심사 및 상품 실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또한, "고객이 원했다"는 이유로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사후 점검은 사건 발생 후에야 작동했다.
이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리스크 부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시행했으나, 조직 내 권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실패했다.
통제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그 조직이 실제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2022년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해외 외환거래 손실을 축소 보고하여 수백억 원대 손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내부 감사 및 리스크 보고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보고 체계의 중복과 승인 지연이 문제였다.
리스크팀의 경고가 지점, 영업본부, 본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발생했으며, 경영진은 이를 '일시적 시장 변동'으로 판단해 감시 강화 지시를 보류했다.
이는 NH투자증권의 정보 접근 통제와 유사하게, 보고 라인의 중복 및 지연이 통제 무력화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런 실패 사례들과 달리, 성공적으로 체질을 바꾼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중심 대응'이 아닌 '시스템 중심 대응'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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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으로 체질을 바꾼 사례들. (사진=알파경제) |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강구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박사는 “NH투자증권 역시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임원 매매 금지, 시스템 등록 관리 등 제도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전환과 데이터 기반 통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다음 5회차 예고
알파경제는 NH투자증권 내부통제 관련 4편의 기획 기사를 마치면서 최종 정리 차원에서 <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한계...이제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된다>라는 분석 기사를 마지막으로 준비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