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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면서 은행권의 자본비율과 대출여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징금이 실제 확정될 경우 해당 은행들은 과징금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추가 인식해야 해 약 12조원 규모의 RWA(위험가중자산)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 H지수 ELS 관련 약 2조원대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은행권에서는 대규모 RWA 증가가 CET1(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주주환원 여력 축소, 주가 약세 등 부정적 영향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RWA 확대는 기업대출 여력 감소로도 이어져, 최근 금융권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기조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RWA와 CET1 비율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기업대출이나 생산적 금융 추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제재 규모가 예상보다 커 12월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감경 여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규제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과징금 부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과징금이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정 전 RWA에 즉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해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어느 수준까지 유예를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적어 이번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