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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과장된 예상매출 제시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문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30분 "연돈볼카츠 사례로 본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수익) 서면제공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윤, 민병덕, 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돈볼카츠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과장된 매출 예측이 가맹점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2년 2월 연돈볼카츠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월 4천만 원의 매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구매율 저조로 인해 매출이 급락했으며, 2년이 채 되지 않아 전체 가맹점의 60%가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과장된 예상매출액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폐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 수익상황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서에 평균원가율과 평균인건비율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정경제팀장 김재희 변호사의 참석으로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참여연대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국회 간담회에서 일명 '백종원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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