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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페스티벌에 마련된 네이버웹툰 부스. (사진=네이버웹툰)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네이버웹툰이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플랫폼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신인 작가들의 열악한 처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웹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플랫폼 권력이 집중된 '뒤집힌 압정 구조' 속에서 신인 작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지 않으면 연재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하 위원장은 "공모전 당선 후 2년 넘게 원고를 납품했지만 계약금도, 미니멈 개런티도 받지 못한 사례가 계속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급여 없이 작업을 요구하거나 작가의 개인 활동 수익 일부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과도한 계약 조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현재 회사 차원에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차 이사는 "지적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불공정한 관행으로 판단하고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창작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25회 연재 후 1회 휴재권 부여 등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와 14개 플랫폼 기업이 맺은 상생 협약의 이행 실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매출 정보 제공이나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유료서비스 월 매출 3000만원 초과 시 네이버웹툰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고 작가는 10%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작권 20%를 강제 양도하도록 하면서 양도 기간의 제한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웹툰·만화는 K-콘텐츠의 핵심이자 원천 지식재산"이라며 "지적된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