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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30%~ 50%까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방안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현실화율 조정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현 수준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평가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