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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예산안 처리의 난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개별 회동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빚어진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우 의장은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며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당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성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산안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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