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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고에 대해 조사권한 강화와 제재 수위 상향 등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피해 규모와 대응 경과를 종합 보고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해킹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4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에 이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이 약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회원 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VC 등 결제 관련 핵심정보까지 모두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며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구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유사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