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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시의 채무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한 '서울시 채무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21년 오 시장 취임 이후 4년간 총 3조 2000억원(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채무 감소' 홍보와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서울시의 채무는 2022년 11조 8980억원에서 2024년 11조 3375억원으로 약 55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이후의 기간만을 선택적으로 부각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무 발행 구조의 변화입니다.
오 시장 재임 기간인 2022년 이후, 도시철도 재원 마련에 사용되는 저금리 '매출공채' 발행은 감소한 반면, 고금리 '모집공채' 발행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좋은 채무'는 줄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채무'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시철도공사 매출공채는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매출공채 신규 발행량은 2022년 1조 5153억원에서 2023년 6907억원, 2024년 597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최소 2.9%에서 최대 3.7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고공채 및 증서 차입채의 신규 발행은 2022년 9663억원에서 2023년 9909억원, 2024년 1조 24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2022년 이후의 기간만 선택적으로 부각해 채무가 줄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 일부만을 강조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사업들이 여의치 않자 홍보 기법을 동원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