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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9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전했다.
중의원 선거는 27일 공시되어 2월 8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혁을 해내려면 정치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재정 등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한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식료품에 대한 2년간 소비세 면제 방침을 제시하며 경제정책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정권의 승패라인은 '여당 과반수 확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적합한지를 국민이 결정한다"며 "총리로서의 진퇴를 건다"고 말해 정권 선택 선거임을 강조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을 놓고 경쟁한다. 해산부터 개표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전후 최단 기간 선거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감 있는 적극 재정과 안보 정책 강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재정 정책 등 국가 근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에게 정면으로 보여주고 옳고 그름에 대해 당당하게 심판을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리더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해산으로 인해 2026년도 예산안의 연도 내 성립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잠정 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추진 지연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만전의 체제를 갖춘 후의 해산"이라고 반박했다.
고등학교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는 관련 법안 성립과 잠정 예산 계상을 통해 2026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국민 신임을 받으면 그 후 정책 실현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유신과의 연립 합의 문서에 명기된 사항이라며 "나 자신의 염원"이라고 표현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보조금이나 조세 특별조치 재검토, 세외 수입 등 세출·세입 전반의 재검토"를 예시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례 공채에는 의존하지 않겠다고 명언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초당파 '국민회의'에서 사회보장 개혁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월 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총선으로 연기됐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채무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명시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 투자 부족의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에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예산 편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다년도 재정 출동이 가능한 구조 구축에 의욕을 보였다.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급격히 냉각된 중일 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선거 결과에 의한 영향을 예단하지 않지만, 중국 측과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